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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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심각”단계에 따른 향후 병역이행 절차 안내 - 병무전문행정사

코로나19“심각”단계에 따른 향후 병역이행 절차 안내​​#병무전문행정사 #부광행정사사무소 #노기범행정사 입니다.#병무청 에서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한 #병역이행 절차에 대한 안내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입영 준비중인 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전국 병역판정검사 중단기간을 4월 3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 중단기간에는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및 병역처분변경원 접수도 중지. 다만, 질병으로 정상적인 복무가 어려운 일부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해서는 중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실시 예정.• 2주간 연기되면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교체기간(4월 6일부터 4월 10일)을 감안하여 4월 13일부터 재개될 예정.• 추후 재 개시에는 1일 검사인원과 지역별 검사기간을 조정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예정. 아울러, 중단기간에 검사일자가 정해진 사람은 가급적 본인 희망을 반영하여 별도로 안내할 예정. © Peggy_Marco, 출처 Pixabay□ 현역 입영• 현역(모집)병 입영은 현재 정상적 입영 다만 국외를 방문하였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사람은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희망시 유선 등으로 입영연기가 가능. • 각 군 모집병으로 2월에 지원(5월 입영)한 사람들에 대한 신체검사 및 면접 전형일정(2월 24일∼3월 13일)을 4월 1일 이후로 연기, 신체검사 및 면접 전형일정은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 병력동원훈련소집• 현재 병력동원훈련은 6월 1일 이후로 조정, 향후 코로나19 진행 추이에 따라 국방부와 협의를 통하여 일정 추가 조정 예정.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산업지원인력) 등 군사교육소집•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2월 24일, 3월 16일, 3월 30일 육군 제50사단(대구·경북)과 3월 9일 해병 제9여단(제주)의 군사교육소집을 중지. 군사교육소집이 중지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으로 선 배치되며, 당초 선복무 중인 사람과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복무기관, 병역지정업체로 복귀 예정.• 향후 군사훈련일정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 walacha2330, 출처 Pixabay□ 사회복무요원교육• 사회복무요원의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충북 보은군) 교육이 잠정 중단. • 따라서 이미 사회복무요원 교육대상으로 통지를 받은 사람은 교육이 연기, 다음 교육일자는 다시 결정하여 안내드릴 예정.• 사회복무요원 교육이 중지된 사람에 대하여는 복무규정 숙지 및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교육 등 대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사회복무연수센터 사이버교육 담당 : 043-251-6231 □ 산업지원인력 신규 편입자 교육• 산업지원인력 신규편입자 집합교육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병역지정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 중.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에서 실시한 교육내용 숙지 후 복무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 바람. • 향후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재개여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 임. [출 처 : 대한민국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코로나19“심각”단계에 따른 향후 병역이행 절차 안내" - 작성자 : 병무전문행정사]출처 : 노기범 행정사 블로그 포스팅

2020.03.18
법령에 명시된 현역복무부적합심사 (현부심) 와 관련용어

#군전문행정사 #국방행정사 #병무전문행정사 #노기범행정사 입니다.아침에 출근하다보니 어제 폭설로 도로가 무척 미끄럽더군요.그렇게 많은 량은 아닌데도 올해 그나마 이정도의 눈이 내린 것이 처음인 듯 합니다.오랜만에 눈을 보니 반갑기도 하구요. ^^ 오늘은 법규에 명시된 #현역복무부적합 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대다수의 병사와 부모님들은 #현역부적합심사 를 청구하는 것이 무슨 커다란 불법을 자행하는 것으로 생각들 하고 합니다.이것은 모든 우리 국민들이 #병역의무 를 이행하는 신성하게 생각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좋은 현상입니다.그러나 성실하게 #병역 을 이행하겠다는 본인의 의지와 신념을 강하지만 몸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 입니다.따라서 우리 현행법령에서는 이러한 경우 합법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남은 병역이행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여 이행하거나 면제 받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답니다.군인사법 제 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국가법령정보센터© tprzem, 출처 Pixabay 여기서 말하는 전역이란 역종을 바꾼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이나 전시근로역으로의 전환 입니다.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무복무후 군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을 전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전역이란 예비역으로 전역하는 것을 말합니다.같은 의미로 많이 쓰이는 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대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규정된 기한이 차거나 질병 또는 집안 사정으로 현역에서 해제 하는 일" 로써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를 통하여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고 사회로 나오게 되는 병사들은 여기에 해당 된다 할 것 입니다.© kyppy84, 출처 Unsplash 위와 같이 #현역복무부적합제도 는 합법적인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것 입니다.단, 이러한 #현역부적합심사 는 상정여부는 부대 #지휘관 의 고유 권한이며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입니다.즉, 내가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복무중 고충으로 고통받는 병사가 있다면 본인의 고충상황을 충분히 지휘관에게 소명하고 인정받아야 만 현부심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이의 준비와 추진절차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노기범 행정사 블로그 포스팅]

2020.02.17
'21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 병무전문행정사

['21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병무청 에서 '21년도 #병역판정검사 계획과 일정이 나왔네요.#2002년생 #입대예정자 들은 숙독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보기 [출 처 : 대한민국 병무청 페이스북 DB "'21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 작성자 : 병무전문행정사] 출처 : 노기범 행정사 블로그 포스팅

2020.01.06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별 역종 부여 기준 - 군전문행정사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별 역종 부여 기준"​안녕하십니까? 수원 광교 경기대학 후문에 자리잡은 #군전문행정사 #현부심전문행정사 #노기범행정사 입니다.날씨가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요즘은 저녁에 사무실에서 야근할때 추워서 일찍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오늘은 우리 용사들이 궁금해 하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시 각 사유별 #역종 부여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역복무부적합심사 는 크게 정신질환 증상자와 #군복무 #적응곤란자, 그밖의 군복무 곤란 질환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답니다.© jnr1963, 출처 Unsplash여기에서 정신질환 증상자의 경우에는 #전역심사위원회 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중 징병심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의 #질병 · #심신장애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 질병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근로역 (전역) 으로 편입 한답니다.입대전 #병역판정검사 에서 정신질환으로 신체등급 3급을 받았거나, 군입대 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질환으로 과거 병력이 있거나, 군 입대후 #정신질환 병력이 발생하고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중인 자.또는, #전역심사위원회 에서 #군입대전·후 정신질환 병력은 없으나 현재의 정신질환 증상이 전역후 예비군훈련, #사회복무 등의 병역수행에 제한이 된다고 판단된 자.© mikethrom, 출처 Unsplash #군복무적응곤란자 는 대다수 #보충역 인 #사회복무요원 으로 분류되지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전역) 으로 편입 한답니다.- 입대전후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폭력성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사유 등으로 전문의 소견을 받은 경우.- 복무부적응 이외의 기분장애, 불안장애, 신경증적 증상으로 입대 전후 치료기록이 있거나 정신질환 의증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자로 진단받은 자 중 전역후 예비군훈련, 사회복무 등의 병역수해이 제한된다고 판단된 자. - 상담이나 검사결과 자살이나 자해 등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 기타 예비군훈련, 사회복무 등 의 병역수행이 제한된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한 자.© gift_habeshaw, 출처 Unsplash 그 밖의 군 복무 곤란 질환자중 간질환자나 질환치료를 해도 호전가능성이 낮아 전역후 예비군훈련, 사회복무 등의 병역수행이 제한된다고 판단된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고, 야맹·야뇨자 나 기타 동일병명으로 3회 이상 후송자 등의 환자중 질환치료를 하면 호전가능성이 있어 예비군훈련, 사회복무 등의 #병역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답니다. 이상으로 현역복무부적합심사시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별 역종부여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노기범 행정사 블로그 포스팅]

2019.11.25
신병교육중 발병한 병사의 현역복무부적합 처리절차 - 군전문행정사

신병교육중 발병한 병사의 현역복무부적합 처리절차 시간이 참 빨리 흐는는 것 같습니다.벌써 10월이 끝을 향해서 달력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군요.얼마전까지만 해도 더웟는데 이젠 저녁에는 찬 바람에 창문을 잘 열지 못하겠습니다.오늘은 부모님들께서 자주 전화로 문의해 오시는 #신병교육 기간중 질병이 심화된 병사의 #현역복무부적합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부모님께 큰 절하며 잘 다녀오겠다고 대문 밖을 나섰던(이등병의 편지?) 우리 아들.갑자기 #훈련소 에서 다쳤다고 연락이 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물론 지병을 가지고 있지만 숨기거나 병역판정검사시 인정받지 못하고 입대를 하더라도 훈련소 입소이후 1주일이내에 질병사유로 귀가조치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그런 경우에는 다시 #병역판정검사 를 받아 #입대 절차를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입소이후 1주일이 지나면 귀가조치가 불가능하답니다.그럼 1주일이 지난 이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심해지거나 훈련간 심한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가끔 이러한 경우에 처하신 부모님들의 전화 상담을 받게 됩니다.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현역복무부적합 처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antiriom, 출처 Unsplash신병 교육중인 병의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 신병교육대에서는 개인면담과 관찰기록을 기초로 하여 지능 정도가 낮은 사람, 정신이상 및 성격장애자, 군 생활 적응장애자, 군복무가 곤란한 질환자 등을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식별 한답니다.이렇게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식별된 사람은 교육주차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현역복무부적합 처리절차를 시행하게 된답니다.1) 신병교육대대에서는 신병교육 기간 신상기록, 인성검사 결과, 면담, 관찰 등 식별활동을 통해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자를 확정2) 신병교육대대에서 대상자로 확정된 인원은 사단 보충중대(훈련소 입소대대)로 인계하고, 사단 조사위원회에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회부3) 사단에서는 부적합자로 보고된 인원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조사심의 간에는 해당자를 사단 보충중대에서 관리토록 한답니다. 다만, 보충중대가 미편제된 사단은 자체적으로 별도장소를 선정하여 관리4) #전역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계속복무 가능자로 의결된 인원은 원복 후 신병교육 계획에 따라 잔여교육을 마친 후 자대로 분류하고,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의결된 자는 작전사령부 또는 인사사령부에서 전역명령을 발령​신병교육간 질병이 심해지거나 심한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군전문행정사 #노기범행정사 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우리 가족의 고충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노기범 행정사 블로그 포스팅]

2019.10.25
"공군의 의복 1화. '비행복 편' " - 군전문행정사

2019.04.01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대장병 메시지
특별방역대책 이렇게 준비하세요

"군대에서 목돈 만드는 TIP!!" - 군전문행정사

알아두면 쓸모 있는 군생활 꿀팁!​안녕하십니까? #군전문행정사 #병무전문행정사 #국방행정지원센터 #노기범행정사 입니다.​햇살? 좋은 하늘입니다.기온은 다소 더운감이 있지만 기분은 최고네요!​이번 시간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부터 대학 원격강좌 학점은행제 까지알아두면 쓸모 있는 #군생활 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자세히 보기: https://blog.daum.net/mma9090/15109[출 처 : 대한민국 병무청 페이스북 DB "군대에서 목돈 만드는 TIP!" - 작성자 : 군전문행정사]현 시중 은행 금리가 1% 전후인데요#군장병 들만의 큰 혜택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주의할 점은 각 은행별로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여부를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노기범 행정사 블로그 포스팅​

"우리학교를 소개합니다!<국군간호사관학교편> - 군전문행정사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소개합니다!​안녕하십니까? #군전문행정사 #병무전문행정사 #국방행정지원센터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국군간호사관학교편> 인재상 학교상징 #생도 하루일과 2022학년도 모집요강, 일정 등육·해·공군 #정예간호장교 를 양성하여#국군장병 과 대한민국의 건강을 수호하고 있는#국군간호사관학교 를 소개합니다! [출 처 : 대한민국 국방부 페이스북 DB "우리학교를 소개합니다!<국군간호사관학교편>" - 작성자 : 군전문행정사]출처 : 노기범 행정사 블로그 포스팅​